나의 책을 말한다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와 토지법제』(혜안, 2017)

왕현종(연세대학교)

1. 이 책은 1898년부터 1904년까지 지속된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즉 광무 양전·지계사업을 새로운 시각에서 근대적 토지조사와 토지법제의 수립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근대 토지제도의 수립 문제는 흔히 1910년대 이래 일제의 조선토지조사사업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왔다. 일제의 ‘사업’이야말로 근대 토지 법제의 잣대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론은 이미 1960년대 김용섭 선생의 사회경제사 노작에서 지적되었다. 그는 기존 일제 사업의 수탈성에 대해 통렬히 비판하면서 대한제국의 양전·지계사업이야말로 주체적인 근대 토지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이후 대한제국의 성격 논쟁은 1970년대 중반에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야 심화된 차원으로 진전되었다. 경제사학의 연구에서는 대한제국의 사업이 토지조사의 엄밀성이나 사적 토지소유권의 확립의 측면에서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나마도 완성할 수 없는 실패한 사업으로 폄하하였다. 이에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 연구반은 대한제국이 나름대로 근대적인 토지조사와 소유권 조사를 했다고 평가하였다. 논저로는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민음사, 1995)를 비롯하여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혜안, 2008), 『대한제국의 토지제도와 근대』(혜안, 2010) 등이 있다. 이로써 실증적인 차원에서도 경제사학의 부정적인 평가를 불식시킬 수 있었다.

한편 대한제국의 성격 논쟁은 학계의 논쟁을 넘어 최근 대중화된 관심을 끌었다. 이는 『고종황제역사청문회』(푸른역사, 2005)로부터였다. 이 책은 2004년 여름부터 『교수신문』에서 진행된 ‘고종시대논쟁(대한제국 논쟁)’에 근거했다. 2000년대 초반의 최신 연구들이 논쟁 과정에서 풍부히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 반론이 전개된 토론장으로 활성화됨으로써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철학, 사회학, 정치학계 등 인접 학계의 폭넓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이때에도 광무 양전 지계사업의 평가문제가 대한제국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이었다.

2. 이 책은 기존 대한제국의 양전·지계 사업에 대해 새 사료를 발굴하고 근대 토지개혁론의 추이와 연결망을 재구성하였다. 우선 19세기 중반이후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수십 년간 토지제도 개혁의 논의를 재검토하였다. 또한 개항 이후 서구와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따라 강요된 흐름을 살펴보았다. 개항장 조계지를 통한 외국인의 토지 침탈이 이루어졌으므로 토지제도 개혁의 외부적 요인을 검토하였다. 즉, 조계지내 외국인 토지의 소유권 확정 뿐 아니라 조계지 이외 지역의 토지 가옥 침탈, 1883년 이후 한성부내 잡거지 확대를 통한 외국인의 토지·가옥 침탈 사례와 이에 대한 대항으로 고안된 가계(家契) 제도의 출현 등을 다루었다. 이로써 대한제국이 1890년대 후반 외국인의 토지 침탈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양전·지계사업과 토지제도 개혁이 기획될 수밖에 없었다고 파악했다.

다음으로 1897년 대한제국의 성립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한 양전 지계사업의 추진과정을 자세하게 다루었다. 당시 고종황제와 집권세력이 추구한 토지개혁의 구상과 추진내용을 부각시켰다. 기존의 잘못된 사료 검토와 다양한 해석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광무양전의 원칙에 대해 1899년 ‘양전시행 조례’를 발견함으로써 양전의 세부 원칙과 시주(時主)의 성격을 새롭게 밝혔다. 각 지역의 양전사업 실태와 광무양안에 나타난 토지소유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토지소유자에 대한 규정과 소유권 확인과정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이로써 대한제국의 양전 사업의 배경과 진행, 그리고 1900년대 일제의 토지 침탈과 보호국화 속에서 이루어진 토지법제화 논쟁에까지 관철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책의 결론적인 부분은 종장에 피력되어 있다. 요약하면, “1898년부터 양지아문의 토지조사와 지계아문의 관계발급사업은 대한제국의 근대적 토지제도로서 증명제도의 확립으로 나아갔으며, 당시 외국인 토지침탈에 대응하는 국가적 토지규제정책을 포함하고 있었다(385쪽).”, 그렇지만 “대한제국의 토지법제는 결국 일본의 한국 관습조사와 부동산 법제정에 의해 좌절되었다(388쪽).”이었다. 이러한 결론은 상식적인 이해로 돌아간 것일 수도 있지만, “근대적 토지제도의 형성이란 일본제국주의의 정책에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이 나름대로 토지제도 개혁의 원칙을 마련하면서 토지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밝힐 수 있다”는 기본발상과 연결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대한제국아래 국민들이 가진 토지소유권 이해, 전통적인 상태와 당시의 소유권 보장 체계 등을 충분히 다루지는 못했지만, 국가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레벨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토지관련 기획을 구상하는 관료, 지식인들의 인식과 사상을 최대한 포괄하여 다루려고 노력하였다. 이로써 근대토지제도의 형성을 위로부터 국가 정책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밑으로부터의 논의로서 다룰 수 있었다는 성과에 주목하고 싶다.

3. 목차 소개

서장, 대한제국기 근대적 토지제도 개혁의 의미

제1부 : 개항장 조계지 외국인 토지 침탈과 대책 모색

1장, 개항장 조계지의 확대와 조계지 토지 분쟁

2장, 한성부 지역 외국인 토지침탈과 대책 방향

제2부 19세기 후반 토지소유권과 토지제도 개혁론의 전개

3장, 전통적 토지소유론과 토지개혁론의 추이

4장, 지주제의 확산과 지조(地租)·지권(地券) 법제 논의

5장, 1894년 갑오개혁의 토지개혁 논쟁과 귀결

제3부 대한제국의 양전 사업 추진과 토지조사의 방침

6장. 대한제국기 양전·토지제도 개혁론과 외국인 토지 대책

7장, 양지아문의 양전사업과 토지조사의 특징

제4부 대한제국의 토지제도와 토지 법제의 개혁 방향

8장. 지계아문의 토지조사와 토지소유권 제도

9장, 지계아문의 관계발급과 토지소유권의 변화

10장, 대한제국의 공·사토(公․私土) 구분과 토지주권 강화

11장,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논쟁과 법적 개념의 충돌

종장 : 대한제국기 토지법제화와 토지제도 개혁의 성격

부록(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의 규정 및 전국 양안의 보존 상황)

4. 이 책은 원래 2011년부터 3년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지원한 학술교양총서로 기획되었다.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의 성원들이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 근대의 토지와 농민』시리즈 5권의 책 중에서 2번째 권에 속한다. 이 책은 원래 총서의 이름과 같이 학술과 교양의 측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저서를 목표로 하였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교양적인 측면보다는 학술적인 측면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 그래서 이 책은 대중들에게도, 더불어 학술서로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 책으로 대한제국의 토지제도 특성과 토지 법제화의 방향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염려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연구는 필자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연구해 왔던‘근대 토지제도의 형성과 근대 국가의 수립’이라는 주제의식에 맞물려 있다.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 성과는 이미 『한국 근대 토지제도의 형성과 양안 – 지주와 농민의 등재기록의 변화』(혜안, 2016)에서 피력되었다. 이 책과 더불어 비교해 검토해 보는 것도 논지를 이해하는 데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바라고 싶은 말은,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자의 문제의식을 이해하면서 사료적 실증 작업을 따라가게 되어 대한제국의 성격과 근대로의 이행문제로 도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21세기에 서서 대한제국의 논쟁을 다시 생각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근대로의 이행과 해체적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 일조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Discussing My Book: Land Survey and Land related Laws of the Korean Empire

Hyeon-jong Wang(Hyean, 2017)

 

1. This book explains the land survey project of the Korean Empire carried out from 1898 to 1904; that is, it describe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modern land surveys and a legal system governing land by looking at the ways of measuring the amount of land and providing certificates of ownership from a new perspective.

To this day, many have viewed the establishment of the land system to have been first carried out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after 1910. This is because the fact the standard for the modern legal system governing land was a “project” of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emphasized. Criticism of this view was first put forth by Kim Yong-seop in the 1960s in his history on social economics. He sharply criticized the exploitation inherent in the colonial project and highly evaluated efforts of the Korean Empire to develop a modern land system through land surveys and the system of certification of ownership.  

There were discussions on the nature of the Korean Empire in the mid-1970s, but it wasn’t until after the 1990s that this discussion moved to a deeper level. Research in the field of economic history disparaged the land system of the Korean Empire, characterizing the land survey as too rigid and the system of land ownership not fully formed. On the other hand, researchers of the Korean History Society studying the land register system found that the land surveys and system of land ownership of the Korean Empire were in their own way modern. Works produced by these scholars include Land Survey Project of the Korean Empire (Mineumsa, 1995), Research on the Gyeongja Land Survey of the Late Joseon Period (Hyean, 2008), and Land System of the Korean Empire and Modernity (Hyean, 2010). Based on this research, the negative evaluations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economic history could be dispelled.  

Moreover, the debate over the nature of the Korean Empire has moved beyond academia and is receiving public attention. This was brought on by the book Hearing on the History of Emperor Gojong (Puleunyeoksa, 2005). This book was based on a series in the Gyosu Sinmun that began in the summer of 2004 entitled “Discussion on the Time of Gojong” (Discussions on the Korean Empire). This series received great interest not only from scholars of history but also from academics in adjacent fields such as philosophy, sociology, and political science as the series not only richly utilized the research of the early 2000s but also allowed competing positions on the subject to lay out their arguments. The land survey and system of land ownership was at the center of this debate over the nature of the Korean Empire at this time as well.

 

2. This book utilizes new documents on the land survey and certificate of ownership projects of the Korean Empire and reconstitutes the development and network of modern land reform theory. First, it reviews the debate on the reform of the land system which took place over several decades from the latter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and the early twentieth century. Also, it describes the coercion from Western countries and Japan to further their economic invasion that took place after the opening of Joseon’s ports. It reviews the external origins of land reform that ariouse from the foreign plundering of land through the concession of treaty ports. That is, not only was foreign land ownership within the concessions confirmed, but foreign seizing of land and homes outside these concessions followed; after 1883, foreign seizures of land and homes increased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mixed residential areas in Hanseong (Seoul), and resistance to this led to the emergence of the family lineage system. With this, the Korean Empire in the late 1890s had no choice but to move towards the land survey, certification of land ownership, and land reform as a response to the foreign seizures of land.

Next, the book details the Korean Empire’s zealous implementation of the land survey and certification of ownership projects. At that time, Emperor Gojong and the ruling forces were wrapped up in the plans of the land reform a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After reviewing the erroneous existing documents and the difficult to understand principles of the current land survey methods, a new “Ordinance on the Implementation of Land Surveys” was issued in 1899 which newly stated the detailed principles of the land survey and the nature of private ownership. The rulers closely checked conditions of the land survey projects in each region and the resultant land ownership,
playing special close attention to the rules on the land owners and the confirmation of ownership. In this way the background and implementation of the land survey during the Korean Empire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land system that took place during the seizure of land in the 1900s by the Japanese as the Korean Empire became a protectorate state of Japan can be linked into a single argument.

The conclusions of this research are found in the final chapter. To summarize, “the government led land survey and ownership certification which began in 1898 were established a modern land system in the Korean Empire and can also be seen as land regulatory policies to respond to the seizure of land by foreigners of the time” (pg. 385). However, “the land legislation of the Korean Empire eventually succumbed to the customs of the Japanese land survey and real estate laws used in Korea” (pg. 388). This conclusion could be said to be common sense, but it is related to the basic idea that “the formation of the modern land system was not a unilateral product of Japanese imperialism, but can be found in the principles of the land reform and seen in the land survey carried out by the Korean Empire.”

This study did not sufficiently address the land ownership of the people of the Korean Empire or the traditional conditions and the system of guaranteeing ownership of the time. However, the research did strive to include to the best degree possible the perceptions and thinking of bureaucrats and intellectuals who devised the plans of the traditional land system rather than just focusing on state level policy. With this,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fact that the formation of the traditional land system was discussed from the bottom up rather than imposed from the top by government policy.

 

3. Table of Contents

 Preface: Significance of the Modern Land Reform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Part 1: Foreign Seizures of Land through Concession Ports and the Search for a Response
  Chapter 1: Expansion of Concession Ports and Disputes over the Land of Concession Ports
  Chapter 2: Seizure of Land in Hanseong by Foreigners and the Direction of the Response
 Part 2: Land Ownership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nd the Development of Ideas on Land Reform
  Chapter 3: Traditional System of Land Ownership and the Development of Ideas on Land Reform
  Chapter 4: Spread of the Landlord System and Discussions on the Legal System Governing Land Tax and Land Registration
  Chapter5: Discussions on and Results of the Land Reform of the Gabo Reform of 1894
 Part3: The Korean Empire’s Implementation of and Policies on the Land Survey
  Chapter6: The Korean Empire’s Reform of the Land Survey and Land System and Foreigners’ Responses
  Chapter7: Characteristics of the Land Survey
 Part 4: The Direction of the Korean Empire’s Reforms of the Land System and Legal System Governing Land
  Chapter8: System of Certifying Land Ownership
  Chapter9: Issuing of Land Ownership Certificates and Changes in the Land Ownership System
  Chapter10: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nd under the Korean Empire and the Strengthening of Sovereignty over the Land
  Chapter11: Debates on Land Ownership and Clashes of Legal Concepts

 

(Translated by Benjamin Engel)